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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삽질맨 조회 1회 작성일 2021-01-13 15:3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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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모친 빚 대신 변제' 각서 소송 승소 / YTN (Yes! Top News)

■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모친의 빚 문제로 각서를 써정성다가 대신 갚으라는 송사에 휘말렸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축구선수였던 안정환 선수의 어머니가 98년도까지 지인으로 부터 9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걸갚지 못 하는데 이자까지 해서 1억 5300만 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앵커]
잠깐만요. 1억 3500만 원이면 연이율이, 이자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법정으로 일반 이자보다 많은 거 아닙니까?

[인터뷰]
많습니다. 어쨌든 갚으라고 했는데 못 갚아서 결국 소송을 하게 됩니다. 안정환 씨 어머니를 상대로. 그런데 소송에서 2001년 9월에 소송을 냈는데 다음에 승소를 합니다.

2002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환 씨 모친이 계속 갚지 못 하다가 2008년도에 1천 만원만 돌려줍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돈도 못 갚으니까 고소한 이 사람이 결국은 안정환 씨에게 찾아가서 각서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빚진 돈을 갚으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갚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냈는데 안정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채무시효가 만료됐다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채무도 시효가 있어요? 오늘 처음 듣네요.

[인터뷰]
당연히 있죠. 10년이죠.

[앵커]
그러면 돈 꿔 가지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터뷰]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독촉도 하고 가압류 이런 것을 해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냥 놔두고.

[앵커]
가압류를 넣으면 중단이 됩니까?

[인터뷰]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안정환 씨의 채무는 아마 보증채무 같아요.

[앵커]
그게 뭡니까?

[인터뷰]
어머니가 본래 채무자고. 어머니가 자력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빚쟁이가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정환 씨가 유명한 스타이니까 당신이 대신 갚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게 보증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증 채무는 좀 어려운 말을 오랜만에 쓰자면 부종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게 뭡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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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증, 각서 등의 각 효력 및 차이점 / 상담사례0026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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